사람이 살아가다보면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사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은 법에 의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란게 가까워야 하지만 거리감이 존재하곤 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개 있습니다. 이중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걸면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소송이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할 것 같고, 절차도 복잡할 것 같고 말이죠. 주변 지인 중 전문직인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책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용 방법 및 바로가기 이용하기.
1.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우선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여러 정보를 얻고, 제공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해당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려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한다는 안내문이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안내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본격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관련 안내 팝업창 예시 사진입니다. 갑작스럽게 팝업이 떠도 당황하지 마시고, 안내문을 읽어보신 후, 본인의 판단여부에 따라 설치 혹은 종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용 방법
해당 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장 핵심은 전자소송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구분한 카테고리는 서류제출, 송달문서확인, 열람/발급, 제증명, 납부/환급, 나의전자소송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위 사진은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 구분되어 있는 카테고리 기능에 대한 예시 사진입니다. 각 메뉴에는 하위메뉴가 존재합니다.
- 서류제출
- 서류검색
- 민사 서류
- 가사 서류
- 행정 서류
- 특허 서류
- 회생파산 서류
- 민사집행서류
- 비송,과태료서류
- 제출내역
- 회신서 등 제출
- 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
- 미확인송달문서
- 판결문전자송달신청
- 열람/발급
- 나의사건열람
- 정(등)본발급
- 열람제한문서열람신청
- 제증명
- 제증명신청
- 제증명발급
- 납부/환급
- 소송비용납부
- 전자납부내역
- 가상계좌내역
- 인지액환급청구
-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현황
- 나의사건관리
- 작성중서류
- 알림서비스
- 전자소송사건등록
- 사실조회회신
- 문서송부서 확인
- 서증 인부(문서 송부)
- 위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구분되어 있는 기능의 내용들입니다. 필요한 기능의 로드맵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큰 틀에서 기능들을 분류한 내용입니다. 메인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다른 기능들도 있는데요. '사건 검색', '발급문서조회'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조해 주세요.
메인 페이지 중간에 있는 사건 검색, 발급문서조회에 관련된 빠른 검색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영역의 예시 사진입니다. 위 모습과 같은 부분을 찾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자소송사건등록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겠죠. 카테고리 메뉴에서 찾을수도 있지만 홈페이지 중간 왼쪽에 있는 영역에서 해당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를 참고할 수 있는 예시 사진입니다. 로그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소송비용납부
소송에는 그에 합당한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해당 비용을 납부하는 방법과 확인하는 방법은 메인 페이지 중간에 있는 영역을 활용하면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위 사진은 소송비요납부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영역의 예시 사진입니다. 메인 페이지 중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빠르게 소송에 대한 부분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관련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게시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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